제   목  <경향신문>[신원철의 내 인생의 책] 그 첫 번째 도서, '핀란드에서 찾은 우리의 미래'(강충경, 맥스미디어, 2018.07)
작성자 맥스미디어 등록일 19/09/05 조  회 9

[신원철의 내 인생의 책]①핀란드에서 찾은 우리의 미래 - 강충경

포용 사회 건설을 위해

모든 국민의 소득을 공개하는 나라가 있다. 납세자의 이름과 출생연도, 사는 지역만 알면 누구든 서로의 소득을 알 수 있다. 핀란드는 1950년대부터 이 자료를 공개해오고 있다. 세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부과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이다. 또 핀란드의 평균 소득세율은 44%로 최대 54%의 세율이 부과되기도 한다. 한국의 평균 소득세율 25.3%나 OECD 평균인 34.3%와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핀란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1위’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저자의 말처럼 납세는 당연한 의무이며 더 큰 혜택으로 되돌아올 것이라는 국민적 신뢰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국민들은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기꺼이 의무를 다하고, 이는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보편적 복지의 기틀이 된다.

초선의원 시절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을 앞두고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로 치열한 공방을 벌인 적이 있다. 지금은 미래 세대를 위한 보편적 교육복지이자 학생들의 당연한 권리로 자리 잡았지만, 당시에는 꽤 격렬하게 찬반 논쟁이 이어졌다.

<핀란드에서 찾은 우리의 미래>를 읽으며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생각했다. 북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지금 우리와 같은 소득수준이었을 때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복지비를 지출했다. 만약 우리도 그들과 같은 포용 사회를 건설하고 싶다면, 조세정의 실현 등 제도 개선에 앞장서고 국가에 대한 신뢰회복을 이룩해야 한다. 이로써 국민들은 열린 마음으로 의무를 다하고, 그 의무의 대가가 다시 복지혜택으로 돌아와 더 큰 신뢰를 쌓게 해야 한다. 이런 선순환 구조의 시작을 만드는 것이 지금 세대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패러다임을 ‘성장’이 아닌 ‘포용’으로 전환한 이유,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위해 다 같이 노력해야 할 이유가 이 책 속에 담겨져 있다.


경향신문 2019.09.02일자 기사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9012227015&code=960205#csidx8a6d7a28ab8907c9acff28079d29e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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